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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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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9 회

네이버마케팅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했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5억원씩, 올해는 15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 사업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일대 공원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며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하는 B씨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 “경호 대상자(대통령 등)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인데, 다양한 이상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경호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을 분석·판단하려는 시도여서 반(反)민주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단지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피감시자에게 ‘웃는 얼굴’ 등 특정한 태도를 강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A씨는 “영상을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경우까지 잡아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무나 다 감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적절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500억원 이하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만 거쳤다”며 “이외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인식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에도 안전성·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현재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위험관리 방안 수립과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돼 있다. ‘범죄 수사 및 체포’ 영역에 일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법적 수사나 검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군중 이상행동 탐지 및 긴장도 측정 AI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안전장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 대표는 “설령 정부가 이 기술을 ‘고영향 AI’로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사업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해당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쳐 돌아가네/ 매국노들의 세상/ 극우 반동들의 세상/ 오만한 검폭들의 세상”(안치환 ‘인간계’ 중)
가수 안치환의 노래는 거침없다. 지난 15일 발매된 정규 14집 <인간계(人間界)>에는 동명의 곡 ‘인간계’를 비롯해 ‘빨갱이’ ‘오늘도 또 노동자가 죽었다네’ ‘껍데기는 가라’ 등 사회비판적인 곡이 실렸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참꽃스튜디오에서 만난 안치환은 “14집까지 오는 데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래의 힘을 믿으며 내 나름대로 음악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기특하다”고 했다.
안치환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를 ‘인간의 흑역사’ ‘인간성의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 진보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정신을 갖고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분노를 느꼈다. “(12·3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끔찍하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끝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노래도 담겼다. “그대는 어쩌다 한 나라의 수장이 돼버렸잖아/.../ 옆에 붙어 다니는 저 여산 또 뭐야”(쪽팔리잖아!), “뭘 이런 걸 다/ 디올 여인/ 오 마이 갓/ 오 마이 백(bag)/ 멘털은 yuji(유지)된 거니”(다크코어) 등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마음은 편해졌다”고 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예전에는 평화라는 거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전쟁의 반대말로서의 평화. 근데 그게 아니고, 평화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더라고요. 마음 편히 밥 먹고, 노래하고, 책 읽고, 가족과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요. 아주 작은 평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진보주의자로 정의하지 않았다. ‘인간계’에도 “미쳐 돌아가네/ 위선자들의 세상/ 무늬만 진보주의자들의 세상/ 찌질한 먹물들의 세상”이란 가사가 있다. 그는 “나도 어느 부분에선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진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안치환은 자신의 뿌리를 ‘저항가요’라고 했다. 상업적인 홍보보단 노래 자체가 갖는 ‘대중적 장악력’을 믿고, 콘서트를 통해 관객을 만나며 노래를 알려가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군적인 느낌도 있고, 고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대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내 모습대로 (음악을) 해왔다”고 했다. “저는 오래 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 속에서 나의 자존심과 내 음악적인 세계를 지키면서,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음악을 해올 수 있었어요.”
안치환은 연세대 재학시절 노래패 ‘울림터’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앞두고 만든 노찾사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1989)는 발매 당시 약 2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안치환은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변절자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기도 했다.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음악운동이냐, 운동음악이냐’ 이런 걸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음악이 먼저냐, 운동이 먼저냐’ 하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음악이 먼저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음악이 무슨 힘을 가집니까. 그런 힘 없는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안치환에게는 늘 ‘민중가수’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는 “민중가요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며 “민중이라는 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면 안 된다”고 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지난해 탄핵집회에서는 K팝이 울려퍼지며 ‘탄핵 플레이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엄혹한 시절 광장에서 불린 ‘민중가요’의 자리를 K팝이 대체한 것이다. 안치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사람, 그들의 정서, 그들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가’ 물었다. “살다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고,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볼 겁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겠죠. (하지만) 노래는 희망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저의 외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때론 엄혹한 시대와 싸우고, 때론 ‘그대 위해 비가 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던 그는 이제 동년배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도 부르고 싶다. “저는 20대 때 30대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60이네요.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노래를 내년에 발표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애쓰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