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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권위 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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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2 회

이혼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금리를 인하할 완벽한 시점”이라며 “빅 컷(0.5%포인트 인하)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AFP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시장은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블룸버그통신도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에 기반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 연준은 그간 고질적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둔화를 이유로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빅 컷 단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는 압박을 이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