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김해시 토종닭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AI는 2017년 6월 고성군·양산시에서 발생한 이후 8년만에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철새의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름철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 이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 규모 농가 4곳에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해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12일 118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2, 18, 37, 40,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355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64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10명으로 15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7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395명이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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