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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중단 이유는 ‘안전성’…유사 신공항 건설 사업에 영향줄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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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3 회

문해력훈련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수갑·쇠사슬로 손발 모두 결박 (9월 8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 지시하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 노동자들의 손발이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민국의 단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CNN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속반 500명에 군용차량·헬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 신임 여야 대표, 돌고 돌아 ‘첫 악수’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첫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장면 중 대통령이 두 대표의 악수를 독려하며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날 ‘첫 악수’ 장면은 몇몇 언론사에서 별다른 내용도 없이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만큼 악수를 많이, 자주하는 직업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손부터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 ‘악수를 안 하겠다’는 건 정치판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메시지일 겁니다. 거의 모든 일간지가 여야 대표의 첫 악수 사진을 1면에 게재했습니다.
■ 한국인 구금시설에 들어가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9월 10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국민 전원을 ‘추방’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가혹행위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0일자 1면 사진은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위해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진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최선의 사진이라 생각하면서도, ‘배경이 구금시설 같아 보였으면 좋았겠다’ ‘사람들이 좀 더 긴박해 보이게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옛 선배의 금언이 떠올랐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완벽한 사진이란 없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 곧 오나 (9월 11일)
코스피지수가 약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6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은 지 3개월 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3811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 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치가 표시된 장면입니다. 이 딜링룸은 코스피 등락이나 원·달러 환율 등락 등의 뉴스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왜 매번 거기냐?’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만큼 마음 편히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사진기자 ‘우호적’ 공간입니다. 직관적인 숫자를 큼지막하게 찍을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젠가 ‘코스피 5000’이 돌파하는 날,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취재전쟁터’가 될 겁니다.
■ ‘풀려났다’…안도의 미소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옵니다(글을 쓰는 지금 전세기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설을 나와 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도의 미소를 짓기도 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사진과 풀려난 노동자들 사진이 경합을 벌이다 대통령 사진으로 낙점이 됐다가, 다시 노동자들의 사진은 1면에 크게, 대통령 사진은 같은 면에 작게 쓰기로 했습니다. 다투던 두 장의 사진 중 어느 한 장을 안 쓰는 게 찝찝하면 두 장 다 쓰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물 먹었다’는 자괴감에 빠지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