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정책의 전환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속도전·개발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관협치 구조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 짜기’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장밋빛 공약에 기대 현실성 없는 계획만 반복해왔다”며 “매립 중심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생태와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민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조차 못 하는 현 구조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들어 “새만금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조정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회의 의무화, 출석회의 원칙 확립,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숙의–합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 모델을 소개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 50% 참여 보장과 상시 민관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향후 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소중립, 기본소득, 청년참여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새만금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옥중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으로 일관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오는 주말쯤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를 검토한 뒤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쯤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강제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두고 여러 차례 씨름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으로선 구속되자마자 재판·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바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특검은 강공 수사를 이어가면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획하는 건 없다”며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소환 계획 등은 세운 게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을 강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방법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검찰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직까지 거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도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형사사법 절차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재차 했다. 박 특검보는 ‘14일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재차 강제구인 등 방안을 제시하고 소환을 압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신탁 계약과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 계약 체결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시행사와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4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불법적으로 시행사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 주고 연 111∼272%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성 검토서에 결재를 해 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 방조)를 받는 회사 임원 B씨(44)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는 같은 회사 직원 C씨(3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회사 지분 15%를 주고, 추가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행사 대표 D씨(60)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유리한 신탁 계약을 체결해 주고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해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이 국민에 전가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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