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AI 교과서’ 정책 원점서 재검토 수순…‘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교육위 통과
- 이길중
- 25-07-13
- 20 회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AI 교과서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 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앞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9만2888명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의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카드형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지난달 6월30일까지였다.
음성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원 규모의 약 3배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2억9600만원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행복페이 개인충전 금액으로 5억9400만원을 더 결제했다.
음성군은 실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사용액은 최소 88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대부분을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업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업종에 57억300만원, 숙박·음식점에 21억4700만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3억4100만원이 쓰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지원금 지급 이후 5월 말까지의 사용처 월별 추정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지급 전 3개월 월평균 점포당 추정매출액 성장률 대비 지급 후 4개월 성장률이 9.12%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해 초 시민 1명당 10만원씩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중 42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고,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26.3%), 편의점(9.9%), 슈퍼마켓(8.9%) 등이었다.
파주시는 전년 동월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약 129.2% 증가해 약 460억원이 더 소비됐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한 경기 광명시는 지원금이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끌어냈다고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48장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중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이었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6장), 5000원권(14장), 5만원권(11장), 1000원권(7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14장)로, 2006년 1월부터 발행된 신권 위조지폐는 없었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시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 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2000원 증가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의 장수(8장→11장)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17개)가 5만원권(9개), 1만원권(6개), 1000원권(2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1977장), 유럽연합(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초청해 북·러 전략대화를 연다.
27개국으로 구성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도 포함돼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ARF에 주로 북한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북한 불참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거론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아울러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밀착 관계인 러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방북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2차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그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첫번째 전략대화를 열었다.
이번 북·러 전략대화에서는 북한군 3차 파병 등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지난달 북한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오갈 수 있다.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릭스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제17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러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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