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파출소만도 못해”···여야, ‘공수처 무능론’ 국감서 한목소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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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파출소만도 못해”···여야, ‘공수처 무능론’ 국감서 한목소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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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36 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는 현대해상과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과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신길동 어울숲공원에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울숲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이에 구는 공원 내 낡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문화쉼터 조성과 연계해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쉼터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소규모 도서관, 커뮤니티룸, 체험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춘 열린 문화쉼터로 조성된다. 또한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 원데이클래스 등 공원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문화시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