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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추가 비용 숨기고 어물쩍 갱신…온라인 쇼핑몰 ‘꼼수’ 꼼짝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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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충북 충주시가 운영하는 무료 라면가게 ‘나누면’이 지역 복지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6일 나누면을 개소한 이후 1만7953명이 이곳을 이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누면은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라면을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곳이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원하는 라면을 골라 스스로 끓여 먹으면 된다. 누구나 이곳을 찾아 끼니를 때울 수 있다.
시는 현재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에 나누면 1호점을, 충주 보건소 복합복지관에 나누면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1호점은 1만1788명이, 2호점은 6165명이 방문해 한 끼를 해결했다. 1~2호점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20여명이다.
시가 나누면 운영에 나선 이유는 고독사 예방과 고립 위기 가구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나누면 운영을 통해 시는 42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했다. 이 중 5가정은 사례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원 중이고, 2가정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등으로부터 1만8101봉지의 라면을 후원받았다. 단무지와 김치 등도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부담 없는 라면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이웃사랑 프로젝트에 시민의 관심이 크다”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생태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리즈 티켓이 걸린 마지막 승부에서 김경문 한화 감독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지난 22일 플레이오프 4차전 패배 뒤 마무리 김서현 투입 시점이 패인으로 꼽혔지만 김경문 감독은 “5차전에도 마무리로 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화는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두었던 4차전에서 4-0으로 앞서다 4-7로 역전패했다. 삼성 타선과 좌타자에 약했던 좌완 황준서를 좌타자가 줄줄이 등장하는 6회말 시작과 함께 등판시킨 장면부터, 위기에 몰리자 김서현을 투입해 동점 홈런을 맞은 것까지, 한화엔 패착이 됐다.
입단 3년 차 우완 김서현은 올해 33세이브를 올린 마무리로 한화의 정규리그 2위, 7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시즌 막판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 감독은 앞으로 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마무리의 기를 살리려 계속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김서현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마무리 김서현 살리기’가 7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나간 한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전에서 김서현은 4-1로 앞선 6회말 무사 1·2루에 등판해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줬다. 멘털이 흔들린 김서현은 2사 만루 위기까지 자초해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갔다.
김서현은 1차전에서도 9회초 3점 차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했으나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홈런 포함 3안타를 맞으며 2실점했다.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역전 우승의 실낱 같은 희망을 보던 지난 1일 인천 SSG전에서 5-2로 앞선 9회말 2사 후 2점 홈런 2개를 맞고 역전패한 충격마저 김서현의 가을야구 2경기를 통해 되살아났다.
1차전 뒤 “김서현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던 김경문 감독은 4차전에서 이를 시도하다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김서현이 위기를 막아내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좋은 그림’을 그렸지만 김서현은 또 맞았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를 5차전이다.
김 감독은 4차전 패배 뒤 “결과는 감독 책임”이라면서도 “문동주만으로는 어렵다. 김서현을 5차전에도 마무리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현재 김서현은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5차전에서 접전 끝에 한화가 세이브 상황을 맞이한다면 김경문 감독에게 매우 커다란 갈등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눈앞에 두고 너무도 불안해져 버린 김서현을 투입할 것인지, 자신의 말을 뒤집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김 감독의 성향으로는 김서현을 실제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결국 한화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마무리가 등판할 필요 없이 이기는 것이다. 2차전에서 역투를 펼쳤던 5차전 삼성 선발 최원태를 상대로 화끈한 타선 지원이 필요하다. 1차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부진했던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가 5차전에서는 정규시즌과 같은 쾌투를 반드시 펼쳐줘야 한다.
물론 김 감독의 ‘변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폰세에 이어 현재 불펜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문동주와 김범수로만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 앞으로 김서현이 회복할 기회는 또 있지만,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