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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공공·민간 1600개 IT시스템 직접 점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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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1 회

상간소송변호사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포장되지 않은 산길·숲길을 달리며 자연스러운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끼는 ‘트레일러닝’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레일러닝의 고유한 장점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할 경우 부상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레일러닝은 불규칙한 지형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체부터 시작해 엉덩이를 지나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의 발달로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해 요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에 대한 자각도가 높아지고 연결된 신경계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운동 효과 또한 높다.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강도 높은 구간과 평지나 내리막을 달리는 저강도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 효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곳곳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추간판과 척추 관절에 누적된 손상으로 척추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반복적으로 쏠려 근육 사용도 불균형하게 되면 체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은 “특히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는 일반 포장도로와 달리 돌과 모래, 자갈 등이 뒤섞인 길을 달리므로 미끄러짐을 막고 충격 흡수와 지지 기능이 뛰어난 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완만한 경로부터 시작하고 운동 전후 코어·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되, 상체는 약간 기울여 추진력을 확보하면 된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달리는 중에는 근육 경련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운동을 마친 뒤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통해 근육 피로를 관리하고, 만일 지속적인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균형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준영 과장은 “다양한 운동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한강르세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아래에 조성된 인공섬 ‘노들섬’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 다양한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다.
같은 날 십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없는 착공식 규탄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정비사업을 규탄했다. 이미 시민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들섬에 또다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들섬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490억원을 투입해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라이브하우스·뮤직라운지·잔디광장 등이 이때 들어섰다. 지금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노을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건축을 추진한다.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산책로와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9년 한 해 동안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 수가 55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의 7%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방식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정원 동선과 겹치는 기존 건물만 최소한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매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형 건축물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됐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문화는 없고 개발만 남은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의 동쪽 습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파괴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정에서 맹꽁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점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전까지 생태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뒤 완공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 기간 중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포획·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 과정에서 맹꽁이들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산란기를 제외하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변화에 예민하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20년 전 은평뉴타운 개발 때도 북한산 자락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의 생태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개체수도 감소했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