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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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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33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 은행잎이 물든 정동길이 문화의 거리로 변했다. 서울의 대표 거리축제인 ‘정동문화축제’가 23일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정동문화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정동길 일대에서 열린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경향신문사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점심 때가 되자 정동의 돌담길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Breaking Wave’, ‘실크 앙상블’, ‘극단 가득’, ‘더라잇’ 등이 참여해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로 거리를 채웠다. 특히 미술 퍼포먼스 공연팀 ‘페인터즈’의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돌담길을 따라 마련된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수채화와 크레파스로 정동의 풍경을 색칠하는 ‘정동 물들이기’, 추억의 오락기와 풍금 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등 레트로 감성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정동길 일대를 걸으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스탬프 투어도 눈길을 끌었다. 덕수궁과 서울시립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 9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나 음료권이 증정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은행나무 아래 마련된 노천카페와 아트마켓에서는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은행잎 사이로 공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돌담길을 따라 웃음과 음악이 이어졌다. 정동문화축제는 오는 25일(토)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 시·도의원들이 24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표한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 및 2026년도 강릉시 예산 관련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은 단순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역의 일꾼, 시민 선택을 받은 강릉의 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라며 “강릉시민은 진실을 구별할 눈과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권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권성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절차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강릉시 민생예산이 정치 논리로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는 지를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법리스크와 가뭄 재난 사태 대응에 관한 행정 무능을 정치탄압과 보복으로 둔갑시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이 현 정권의 정치보복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내년도 강릉시 국비 예산이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지금 왜곡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을 두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릉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