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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뉴스 깊이보기] 서방 제재로 몰락한 이란 중산층···“개혁세력 실종, 소수 엘리트만 배 불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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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39 회

중고화물차매매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가 공동 저자인 논문은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미친 실제 피해 규모와 그 결과로 중산층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예상보다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통제 기법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된 <제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0만명이 중산층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추산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일치 체제가 시작된 후 서방의 간헐적 제재를 받아왔지만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 조치를 하면서 ‘경제 봉쇄’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됐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됐으며, 녹색운동·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Digikala), 우버와 비슷한 ‘스냅’(Snapp) 등 스타트업 기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의 외부 압력과 이란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우선시한 내부적 선택 모두 포함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제재가 대상 국가의 사회구조에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가 이란 현대 사회 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정치적 주도권이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함정”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IMF 10월 통계에 따르면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42.4%에 달한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달 유엔은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한 상황이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대립했던 전직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 현 주미 호주 대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러드 대사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와의 정상회담이 지연된 것이 러드 전 총리와의 관계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그(러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나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나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에게 “대사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냐?”고 묻고는 러드가 현직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가 웃으면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러드 대사를 가리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말을 했나?”고 물었다. 러드가 대사직을 맡기 전에 비판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러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드는 2007~2010년, 2013년 두 차례 호주 총리를 지냈으며 2023년 3월 주미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러드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네 바보(village idiot)” 등으로 비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자 앨버니지 총리와 호주 내각 각료들은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러드가 주미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호주 외교가의 관측이라고 ABC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 일본, 인도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보다도 한참 늦은 시점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분야별로 5급 공채는 313명(과학기술직 93명·행정직 220명),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7.3세, 행정직 27.9세, 외교관 후보자 27.2세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다.
성별 구성을 보면 5급 공채 남성 합격자는 200명(63.9%), 여성 합격자는 113명(36.1%)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직은 남성 75명(80.6%), 여성 18명(19.4%)이었고, 행정직은 남성 125명(56.8%), 여성 95명(43.2%)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는 남성 21명(48.8%), 여성 22명(51.2%)이다.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