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문자 폭탄’ ‘공개사과 요구’…정청래·김병기 ‘특검법 합의’ 놓고 갈등 [국회 풍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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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문자 폭탄’ ‘공개사과 요구’…정청래·김병기 ‘특검법 합의’ 놓고 갈등 [국회 풍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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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8 회

병원코디네이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합의에 대해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당과 협의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에는 김 원내대표를 안으며 갈등 수습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다며 관련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인데, 여러 이슈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온 이 대통령이 교육 철학에 있어선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에 “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보자고 한 건데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는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선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과잉경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직전 정부에선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처럼 발언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는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방향이나 이슈를 차근차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선 평가가 나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니 국교위라는 공식 기구에 일임한다면 국교위도 탄력을 받아 10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국교위는 구조적으로 위원 선발이나 지명 과정이 정치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책임 있게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교위에서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관련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AI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박 교수는 “공교육에서 AI 기본 소양과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다”며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범학문적 문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땅크(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기술 개발 경과를 청취했다. 또 특수복합장갑 개발 실태와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 시험, 효과적인 상부 공격 방어 구조물의 설계 방안을 비롯한 장갑방어 부문의 연구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지향성 적외선 및 전파교란장비와 능동 방호 종합체, 피동 방호 수단들이 성과적으로 개발 도입됨으로써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반탱크 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 및 측면, 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 방호 체계의 종합 가동시험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능형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탱크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중요 탱크 공장’ 시찰에 이어 넉달 만이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지구 제38훈련기지를 찾아 수도경비사령부 관하 저격수 구분대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구분대 간 사격 경기를 참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우리 무력의 전망적인 저격수 력량 양성 규모와 전군적인 저격수 편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작전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한 후 특수작전부대 훈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 재래식 무장 현대화와 실전 훈련 및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저격 훈련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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