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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총학생회·총장이 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집회금지 가처분’···법원 “기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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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65 회

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이 세종대학교 총장·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세종대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보전해야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세종대 총장·총학생회는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세종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수·학생 등 일부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1559명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 측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세종대는 대양학원과 함께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극장에서 신규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가 ‘20편’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2019년 3개년 평균 상업 영화 개봉 편수인 40.6편 대비 절반 수준이다. 관객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극장에서 신규 개봉되는 한국 상업 영화가 총 20편일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상업 영화’로 집계한다.
이는 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신규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17편으로 급락했던 것에 버금간다.
지난 9년간 한국 영화계 최대 활황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이었다. 이 해 <기생충>을 포함한 45편의 상업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시작된 팬데믹으로 신규 개봉작 편수는 2020년 29편, 2021년 17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 3년간(2022~2024년) 개봉 편수는 다시 30편대로 올라섰다. 제작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한 ‘창고 영화’가 연이어 극장에 걸린 영향이었다. 올해 신규 극장 개봉작이 20편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최근 개봉 실적 부진으로 인해 5개 주요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의 신규 투자 중단 및 기피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투자사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불황 속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합병인 만큼, 이후 영화 투자금 파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배급사들은 이미 기존 60~70%를 부담하던 투자 금액을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제작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제작사는 금전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메마른 재원은 영화 제작자들이 수익성만을 좇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 해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20여 편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상업성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영화는 설 자리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 영화계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도 신작 <가능한 사랑>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상황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직접 찾아 “영화 산업이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영화산업 지원은 창작자,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사, 관객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상 OTT의 지위 문제, 홀드백(극장 개봉 영화가 2차 부가판권시장 혹은 OTT로 넘어가는 기간) 문제 등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들에 있어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이유다.
임 의원은 “양질의 영화 공급을 위해선 최소한의 제작 편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년간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화하고, 젊고 참신한 소재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