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 확산에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당내 ‘사퇴 촉구’ 요구 거세져
새 부동산 대책에 ‘찬물’ 경계대통령실도 여론 향방 ‘주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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