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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정동칼럼]이제 마지막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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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71 회

폰테크 신용조회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제는 남이다”라며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흠집내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인사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무·학위·자녀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며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비,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에게 “최근 5년간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커서 설명 못 할 수준”이라며 “가족 운운하는 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의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을 겨냥해 “검사 연봉이 1억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원”이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 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부분에는 현재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이곳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철거해야 한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노점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 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구는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