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바로가기 링크는 100% 사기”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 4선 정청래 의원은 오전 후보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3선 박찬대 의원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파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직전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의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15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19~20일 충청·영남권, 26~27일 호남·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쳐 8월 2일 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임시대회인 것은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으로 궐석이 된 당대표·최고위원의 보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박찬대가 역전” vs “정청래가 우세”
“지금은 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3주 남았다. 바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잘한 것은 사실이다. 지지층에는 ‘시원하다’는 인상도 줬다. 하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정청래라는 점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출신의 마포을 지역구를 가진 4선 의원이, 굳이 권리당원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호남에 가서 대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더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도를 가든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등의 평판은 정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넘어야 할 비판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보다 박찬대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청래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어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달리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간접적인 오더조차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소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은 아니다. 관리형 여당 대표가 안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당을 수술하는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1년 임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새로 선출하는 선거다. 양당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독배?
“누가 돼도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긴 쉽지 않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나 차기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이번 당대표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도 낮고, 결국 소위 ‘언더찐윤’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이 미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의 선택이다. 한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기울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철수’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게 당내 주류의 시각이다.
“만약 한동훈이 출마해 다시 김문수에게 지면 지난 대선에 이어 2연패가 된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은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김 평론가는 종전 친윤이었던 당내 기득권 의원들 입장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나 같은 경북 출신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확실한 친윤계다. 다시 말해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뽑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으로 대표되는 ‘언더찐윤’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뒤 대통령,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헌기 소장은 “정권 초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는 있지만, 협치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편에서 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내란 방탄 포지션을 버리지 않는 한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외투쟁이나 ‘윤어게인’처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랬듯, 천막당사라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사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지역구나 관리하며 정권의 실수를 요행처럼 기원하며 세월만 보내는 집단이 돼버렸다”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당 지도부 재정비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어디 갔어, 버나뎃?”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버나뎃(케이트 블란쳇)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고민할 새도 없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장면에서 버나뎃의 행방이 나오거든요. 그는 남극에서 홀로 작은 보트를 타고 있어요.
“왜 갔어, 버나뎃?” 이제 우린 이렇게 묻게 되죠. 영화의 방점은 ‘어디로’가 아닌 ‘왜’에 찍힙니다. 버나뎃은 왜, 어쩌다 남극으로 향한 걸까요. 노를 젓는 버나뎃의 표정에서 슬픔과 기쁨, 후련함과 두려움이 모두 읽혀 더욱 알쏭달쏭합니다.
영화는 5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 비(엠마 넬슨)는 부모님에게 졸업을 기념해 남극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서 첫 장면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버나뎃은 분명 혼자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여행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버나뎃 홀로 남은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며 본격 관람을 시작해봅니다.
버나뎃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웃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두 명은 바로 옆집에 사는 오드리(크리스틴 위그)와 남편의 행정 비서로 일하는 수린(조이 차오)입니다. 버나뎃에게 친구라곤 온라인 비서 ‘만줄라’밖에 없어요. 만줄라에게 이것저것 잡무를 부탁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버나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불화를 겪습니다. 불안과 우울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약을 구분없이 한데 모아놓은 약통은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버나뎃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딸 비 앞에서 오드리와 격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다른 엄마들도 당신 싫어하는 거 알아요? 동네 엄마들끼리 모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당신과 비는 초대도 안 한 거 알아요?”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요.
워커홀릭인 남편 엘진(빌리 크루덥)은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버나뎃을 타박합니다. 오드리와의 말싸움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두 버나뎃 탓으로 돌리죠. 딸 비는 오드리와의 말싸움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엄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아빠가 밉습니다. 아빠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버나뎃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버나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범죄 조직의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버나뎃에게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를 몰아붙여요. 심지어 남극 가족여행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버나뎃은 도망을 택합니다.
버나뎃은 왜 이렇게 사회와, 또 스스로와 잘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는 그 이유와 과정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20년 전 버나뎃은 천재 건축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연소로 맥아더상을 받은 건축가이자 남성 위주 업계에서 홀로 활동한 젊은 여성이었고, 녹색건축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건축계 샛별이었던 그는 ‘20마일 하우스 사건’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떠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따라 LA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로 왔죠. 그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겁니다. “엘진은 내가 아직 LA에서 못 벗어났다는 걸 몰라.” “실패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놓아주질 않아.” 버나뎃이 오랜 동료를 만나 쏟아내는 말들에는 창작의 세계에서 떠난 뒤 방황했던 지난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이미 봤듯, 도망친 버나뎃은 남극으로 갑니다. 버나뎃은 그곳에서 다시 예전의 빛나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버나뎃이 집에서 탈출해 가장 처음 향한 곳이 어디일지도 맞혀보세요. 정답은 왓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셈플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84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번역·출간됐습니다. 책은 서간체여서, 각색된 영화와 비교해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비포’ 시리즈(<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와 <보이후드> 등을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러닝타임 109분.
지난 7월 8일 경기 화성 동탄첨단산업지구 내 정보통신(IT)업체인 트웬티온스 사무실. 직원들이 모니터 여러개를 놓고 코딩·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쓴 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오후 5시 20분이 되자 직원들은 헤드셋을 벗고 모니터를 끄는 등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트웬티온스는 6월 2일부터 퇴근시간을 6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1시간 당겼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35시간을 일한다.
개발자 출신인 이용석 공동대표(36)는 “퇴근시간쯤 되면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근무시간을 1시간 당기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도 세 살, 다섯 살인 두 아이와 저녁식사를 함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영전략팀의 김우림 대리(29)는 “이전에는 6시 30분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밥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만 해도 밤 10시쯤 되니까 자기 바빴다.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지금은 남편과 산책도 하면서 저녁시간이 여유로워졌다. 직장 일과 가정생활에 균형도 잡히고 그러면서 업무 집중도는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줄어든 시간만큼 일도 줄었을까. 트웬티온스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코딩 작업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리는 “예전에는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지금은 챗GPT에 어느 정도 맥락만 설명해주고 문서를 대신 작성하게끔 한다. 그만큼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웬티온스는 경기도가 6월부터 시작한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다. 경기도는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주 4.5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 35~36시간 근무 체계를 도입하면 노동시간 단축분만큼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중 5시간을 줄이면 노동자 1인당 월 26만원을 지원하고, 4시간을 줄이면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이른바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다. 시범 사업 기간은 총 3년으로, 참여 업체마다 노무사가 배정돼 4.5일제 적용을 돕는다. 시범 사업 중에 업체가 주 4.5일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사가 이를 상시화하기로 합의하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주 35~36시간 근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트웬티온스 같은 IT 업체뿐 아니라 서비스업, 제조업, 언론사 등 민간기업 67곳과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곳이 경기도의 4.5일제에 참여한다. 참여 기업인 레드원코리아는 경기 김포에서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고 직접 조명 설치 공사까지 벌이는 업체다. 레드원코리아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쉬는 ‘격주 주 4일제’를 택했다. 이 업체의 오은주 과장은 “지금은 비수기라 격주로 주 4일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공사가 잡혀 있다”며 “건설업체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우리도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35시간을 일해도 연장근로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주 12시간씩 하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주 47시간이 된다. 이 경우 4.5일제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오 과장은 “연장근로 기간은 미리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도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예전 연장근로시간의 평균이 주 10시간이므로) 설치 공사가 많은 성수기 근로시간이 주 45시간(주 35시간+연장근로 주 1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걸 잘 맞춰야 경기도 4.5일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도해왔는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기업을 상대로 주 4.5일을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히 주 4.5일제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법 제정 없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주 4.5일제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4.5일제 구상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6월 19일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4.5일제의 정착을 위해)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경기도나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 4.5일제’는 ‘노동권’보다는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규직 중심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농축산업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무직 등 근무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4.5일제는 노동자 간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경우, 오후 8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30분~7시까지 근무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았다.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주 4.5일제를 시작하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온갖 일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이미 수없이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의 예외인 노동자들이 많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4.5일제는 노동자 간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법과 제도를 고쳐 풀어야 할 문제는 쑥 빠지고 정치권에서 노동과 관련해 나오는 의제라는 게 ‘주 4.5일제’라는 건 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도 “현재 주 4.5일제 관련 논의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주 4.5일제를 실현해가려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사무직 등 가능한 쪽부터 먼저 줄이는 것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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