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속보]재판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나?”···윤석열 ‘고개만 끄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속보]재판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나?”···윤석열 ‘고개만 끄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8
367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회를 맞아 최초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관객이 대폭 늘었다.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총 17만5889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영화제 기간 중 공휴일이 없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화제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부대 상영행사 관객을 합쳐 작년보다 2만명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 328편을 상영했으며,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인 7036명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봉준호, 마이클 만, 매기 강 감독 등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인 ‘까르뜨블랑슈’ 행사가 처음 열려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도 총 323회 진행됐다. 오픈 토크(13회)와 야외 무대인사(19회), 마스터 클래스(5회) 등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 열렸다고 영화제측은 밝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은 이날 오후 배우 수현의 단독 사회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맡았으며,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과 배우 량자후이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했다. 14개 작품 중 10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실하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결과에 도달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 30회가 지나갔으니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올해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가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콘텐츠로 삼는 행사”라며 “영화 산업이 하루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영화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