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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중국군 3인자에 ‘시진핑 동향’ 장성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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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30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사진)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 요약문을 통해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기초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3만달러)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300달러 수준이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집권 2기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다.
당 중앙위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해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밝힌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 및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