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언행 신중하라” “솔선수범하라”···부동산 실언·갭투자 리스크에 단속 나선 여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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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언행 신중하라” “솔선수범하라”···부동산 실언·갭투자 리스크에 단속 나선 여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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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39 회

중고트럭매매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형태로 정책의 신뢰성이 평가되기도 한다”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발끈했다가 지난 22일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로키(낮은 수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당 의원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을 “메신저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데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이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도 연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