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 전 추억을 선물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엽서를 쓰면 1년 뒤에 보내주는 ‘느린 우체통’을 전국 1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
2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는 매장은 경주보문, 광릉수목원, 광주지산유원지입구, 대구앞산스카이타운, 더북한강R, 서울타워, 양산통도사, 춘천구봉산R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6월부터 제주세화DT, 제주모슬포 등 2곳에서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느린 우체통 매장은 붉게 물든 단풍과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감성을 담은 엽서를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스타벅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이들 매장에 실제 우체통을 설치했다. 각 매장의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면 스타벅스 캐릭터인 베어리스타가 그려진 종이 엽서를 받아 손편지를 쓸 수 있다. 고객이 이 엽서를 매장 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기재한 주소로 1년 후 무료로 전달해준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엽서는 대전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회수한 우유팩을 포함해 우유팩 함량이 30%인 재생종이로 제작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그때 그 시절 정성스러운 손편지로 온기를 전하면 어떨까 싶다”면서 “보다 많은 고객이 ‘느린 우체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장을 10개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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