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팟+터뷰] 김예지 “장애·여성혐오 극우 공격, 지금도 계속…정신건강복지법은 철회 없을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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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팟+터뷰] 김예지 “장애·여성혐오 극우 공격, 지금도 계속…정신건강복지법은 철회 없을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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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1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아들과 함께 QWER이라는 아이돌 밴드의 첫 단독콘서트에 갔다.
기차 시간 때문에 행사장에 몇시간 일찍 도착했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외국인도 종종 보였다. 긴 대기시간을 거쳐 온라인으로 어렵게 티켓을 예매했고, 현장에서 손목밴드로 확인받고,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배회하고 굿즈를 기웃거리며 공연 시간을 기다렸다. 옛날처럼 종이 티켓 한 장 들고 시간에 맞춰 공연장에 입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한류, K컬처, K콘텐츠,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그 변화가 실감 났다. 소속사에서 몇년을 연습해서 완성형으로 데뷔하는 아이돌도 있지만, 이 밴드는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밴드 문화를 부흥시키고 있다. 성장형 밴드이니 초반에 실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바위게’라는 팬덤이 단단해져서 콘서트장의 열기는 정말 엄청났다. 옛날처럼 아티스트에 열광만 하던 시대도 지나갔고,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다.
문화가 산업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화된 것이 현실이라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하지만 콘서트가 가능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티켓을 예매한 관객을 응대하고 굿즈를 판매하고 관람객들을 통제해서 공연장의 안전을 유지하는 일부터 무대를 만들고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꾸미고 음향과 조명을 관리하는 일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기획사에 소속된 처지이니 어느 정도 노동자성을 가진다. 엔터 산업, 콘텐츠 산업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 움직이는 건 노동이다
그런데 한국의 다른 산업들처럼 공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좋지 않았다. 2022년에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연애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12개사에서만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력에 비해 낮은 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금도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콘서트 당일에 본 공연 스태프들은 대부분이 청년이었다. 콘서트 시간은 두 시간 남짓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해서 다들 지쳐 보였다. 아마도 무대나 메이크업을 맡은 노동자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일했을 것이다. 공연과 관련된 일의 특수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조건을 강화할 지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공연장의 스태프가 단순노동이라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입장객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공연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는 숙련성이 필요 없을까? 한국의 공연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객들이 올 텐데, 이들을 응대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 없을까? 이제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라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팬들의 선호를 수용하고 조절하는 일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티스트와 무대, 조명 같은 일만이 아니라 팬이나 관객을 응대하고 돌보는 노동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이 쌓이려면 좋은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아티스트에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듯이 노동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인프라만큼 사람도 좀 지원하자
이재명 정부는 K컬처를 연계한 관광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현직 프로듀서인 박진영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웃음과 감동을 줄 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위원장도 엔터 팬덤 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이다. 아마 그 출범식도 많은 인력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행사나 인프라만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팬들과 함께 평생 즐겁게 음악 하고 싶다는 밴드의 바람이 꼭 이뤄지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