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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2년간 6배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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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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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가 지지해 온 이스라엘 국민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도록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프랑스 팔레스타인대사관 설치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휴전이 성사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주요 20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다. 르몽드는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이번에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 표기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