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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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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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3 회

분당강간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다.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금어기 해제 이후 꽃게 위판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어획 증가로 위판가격은 10년 평균보다 17.7% 낮게 형성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꽃게 위판량은 3690t으로, 작년(2207t)보다 67.2% 늘며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꽃게 위판량은 2016년 1673t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484t까지 늘었으나, 작년에는 2207t으로 급감했었다.
올해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가을 꽃게 풍년의 원인으로, 서해 저층의 차가운 물웅덩이가 지난해보다 연안과 남쪽으로 확장된 점을 꼽았다.
꽃게는 따뜻한 물을 선호해 바닥의 차가운 물을 피해 연안 어장으로 몰리면서 어획량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는 냉수가 약해 꽃게가 어장에 밀집하지 않았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설명이다. 수협은 또 현재도 꽃게가 잡히고 있어 가을철 어획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위판가격도 안정된 모양새다.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균 위판 가격은 10㎏당 6430원으로 10년 평균 위판 가격(7816원)보다 17.7% 낮다.
가을 전어 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어 산지인 서천에서 전어 평균 낙찰가는 이달 기준 1㎏당 1만4300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 낙찰가(3만1850원)보다 55.0% 저렴하다.
지난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잡힌 전어는 407t으로, 작년 동기 어획량(209t)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수온이 작년처럼 크게 오르지 않아 어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어는 염도가 낮은 바닷물을 좋아하는데, 올해 우리 바다에 비가 많이 내려 전어가 몰리면서 어획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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