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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부전산망 장애로 버스·철도 할인, 항공기 탑승 신분확인 차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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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26 회

생활지원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마비된 우체국 체크카드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전자 가족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민간 앱 등으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전산망 장애로 택시 기사 자격 신청·등록, 자격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선 자동차 신규·이전 등 등록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복구돼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국가 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 등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 화물 등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나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관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AP통신 인터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두 나라가(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조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군 당국 간 핫라인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오랜 현안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