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일하나”…미국 진출 기업들 기대감, “쉽지 않다” 우려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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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일하나”…미국 진출 기업들 기대감, “쉽지 않다” 우려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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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3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이동하던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총 피해액은 8060만원이다.
경찰이 사건 초기 KT에 다수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KT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61건, 나머지 63건은 이송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에서 73건(61건 이송·12건 이송예정)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4730만원이다.
금천에서는 45건(2850만원)이 발생했으며, 부천에서 발생한 6건(480만원)도 동종 범죄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향후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기 과천에서도 지난달 21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의심신고 5건(총 피해금액 240만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KT 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1일 KT 측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KT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소액결제 피해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