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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