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 보고에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다섯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 대표의 요청에 따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했다”며 “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원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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