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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연관된 ‘대포통장 모집책’,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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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0 회

당일 폰테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씨(22·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모씨(20대·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고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지에 따라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지구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