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속보]재판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나?”···윤석열 ‘고개만 끄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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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속보]재판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나?”···윤석열 ‘고개만 끄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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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27 회

안산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만에 진압됐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된 정부 업무시스템을 복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은 27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관리원 앞에서 가진 화재 상황 브리핑에서 “화재로 인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 시점은 불이 완전히 소화된 후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봐야 알 수 있다”며 “내부에 있는 서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복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199명과 장비 64대를 동원에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6시30분쯤 화재를 초기 진압하고, 현재 배연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산실 내에 있어 화재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연결한 케이블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팩 384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업무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관리원 2~5층에 이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경우 서버 손상이 우려되며, 다른 층에 있는 서버들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층 전산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 업무시스템은 70여개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화재로 인해 서버가 훼손된 경우 시스템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획관은 “어제 화재 발생 후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 전산실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면 항온항습기를 먼저 복구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버가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복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에 대해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 장소가 국가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어서 서버 유지를 최우선으로 화재에 대응했다”며 “(전산실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창이 없는 구조여서 열기와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웠고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