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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수원·발전 5사 산재 사상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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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3 회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김충현씨(사망 당시 50세)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사망 당시 32세)는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 처분은 8건에 그쳤다.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있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연달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양자 여러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첫 대면 회의를 했다. 당시 대만·남중국해 문제, 무역문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최근 미국의 부정적인 언행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미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거론하며 “정상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번 통화 전날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통화가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도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중대한 이익은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 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전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둥 부장은 “역외 특정 국가의 문제 조장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필리핀 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로 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측은 11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회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오는 17~19일 중국 최대 연례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며 “대화가 계속되는 신호”라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