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복구, AP 이관 지원 등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이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2년 8월25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너(의)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포항 출신 수원지법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이 돈을 이씨가 보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특검은 같은 해 8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전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와 A씨가 사진을 찍은 날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돈으로 A씨를 접대하며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공지능(AI)만 있으면 뚝딱 리포트를 써내고, 그림과 음악을 창조해내는 시대다. 도깨비방망이가 따로 없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AI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바보로 만드는 걸까.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쓴 글과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글을 비교했다. 스스로 쓴 글은 개성 있었으며, AI를 활용한 사람들은 뭘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정보를 떠올리고 통합해 구조화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이어지고 활성화된다. AI를 활용해 글을 쓸 땐 뇌의 활성화도가 낮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은 고등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실험했다. 한 그룹은 AI에게 정답까지 받았고, 다음 그룹은 힌트와 피드백만을 받았다. 마지막 그룹은 스스로 문제를 풀며 공부했다. 이후 시험에서 첫 그룹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공부한 그룹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 AI가 “학생의 사고를 유도”한다면, 효과적인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수동적이 되는 순간 인간의 인지기능은 저하된다. 이는 오래전의 ‘수학 시간 계산기 허용’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연산을 충분히 익힌 아이들에겐 계산기가 득이 되지만, 연산 기술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아이들에겐 독이 된다.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뇌와 마음의 작동 과정을 연구해온 저자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등 11가지 질문을 통해 최신 연구의 흐름을 정리했다. AI와 함께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AI 리터러시(문해력)가 필요한지도 탐구한다. 그는 AI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AI를 인간을 연구하는 도구로, “인간이 답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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