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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김건희 특검, 부장판사-이종호 술자리 확인···재판 청탁 정황 수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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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8 회

여성최음제구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2년 8월25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너(의)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포항 출신 수원지법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이 돈을 이씨가 보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특검은 같은 해 8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전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와 A씨가 사진을 찍은 날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돈으로 A씨를 접대하며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12곳 가운데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곳은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이 없다.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에 따라 이주배경교사 양성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배경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역시 관련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진행하다 폐지한 사례도 있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 등이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 대 1에서 6.5 대 1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없앴다. 대구교대는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진행 중이다.
교대 교육과정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개설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