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해당 글과 관련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자신과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외친 상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당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표결에 혼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당당한 행보’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윤석열계 핵심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권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과 혁신위원장직 사퇴, 당 대표 선거 출마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난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 날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고 있다”고 권 의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협상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부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균형 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어렵다”면서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 방위비는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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