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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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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5 회

브랜드이모티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이 23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김효주·고진영·최혜진·유해란을 포함한 8개 팀 대표 선수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 우승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도 국내에서 열렸기 때문에 2주 연속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며 “시차 적응 등의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해남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8언더파를 몰아쳤던 고진영은 “이번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살 동갑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후배들과 조화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김세영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우승한 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경계할 팀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최혜진은 “한국 골프장과 비슷한 코스가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그린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다”고 했고, 유해란은 “그린 굴곡이 많은 편인데 퍼팅을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본 선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야마시타 미유는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팀에 대해서는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팀워크도 좋다”면서 “25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5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월드팀을 대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일본팀이 강력하다”고 했고 야마시타는 스웨덴과 월드팀,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는 월드팀을 꼽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호주와 일본을 꼽았고, 호주의 이민지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인절 인은 “나머지 7개 팀”이라고 답했고, 중국 인뤄닝은 “결과는 일요일 경기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에 편성됐고 A조에서는 미국과 호주, 태국, 중국이 경쟁한다. 사흘 동안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오는 26일 준결승과 결승전 및 3·4위전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