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9명 중 1명만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 중 5명은 석방됐고 1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9시쯤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직접 현지로 갔다. 부검은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부검 결과 박씨의 시신은 훼손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팀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인터넷주소)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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