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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문재인 정권 때처럼…‘내로남불 프레임’ 다시 꺼낸 국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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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8 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라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형 고분은 대부분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이다. 무덤에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은 뒤 그 주변에 돌을 쌓은 형태다. 그 이전 형태의 무덤은 돌을 쌓지 않은 목곽묘(덧널무덤)다.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흔적을 뚜렷하게 지닌 무덤이 새로 발견됐다. 무덤 주인은 금동관을 쓴 30대 최상위 신분의 장수로 추정되며, 장수와 함께 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함께 묻혀 있었다. 이번 발굴은 신라 무덤구조 변화와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굴조사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황남동 1호 목곽묘는 2018년 시작된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120호분 아래 발견된 목곽묘 6기 중 하나다. 적석목곽분 아래 또 다른 목곽묘가 중첩된 ‘무덤 아래 무덤’ 구조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신라의 무덤은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했는데, 4세기 말~5세기 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동 1호 목곽묘는 그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무덤으로도 평가된다. 동서 길이가 10.6m, 남북 길이 7.8m로, 낮고 완만한 타원형 봉분의 주변을 즙석(띠 모양으로 얇게 깐 돌) 모양의 호석(둘레돌)이 둘러싸고 있다. 낮고 완만한 봉분은 목곽묘에서, 즙석 형태의 호석은 초기 적석목곽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일제강점기 발굴된 황남동 109호분의 3·4곽에서도 나타나지만, 황남동 1호 목곽분만큼 특징이 뚜렷하게 남은 것은 없었다.
동서 방향 길이가 3.7m인 주곽에서는 금귀걸이와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치아와 금동관 등이 발견됐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도 등을 바탕으로 주곽의 주인공은 매장 당시 30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귀걸이와 금동관, 환두대도의 존재는 주인공이 최상위급 신분의 장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관 파편에는 고구려의 전씨 집안 출토 금동 장식과 신라 금관총 금제 모관에서 볼 수 있는 △·凸 문양이 투조(금속판 일부를 도려내는 기법)돼 있었다. 기존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동관 6점보다 앞서 만들어진, 경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동관으로 추정된다.
주곽 옆에는 동서 방향 길이 1.7m, 남북 방향 길이 2.7m 부곽이 함께 발견됐다. 부곽에는 바닥에 깔린 말 갑옷 위에 사람 뼈 일부와 사람의 갑옷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갑옷은 비늘을 엮어 만든 전형적인 찰갑(札甲)으로, 몸통을 가리는 동찰(胴札)과 허리 아래에 치마처럼 내려오는 상찰(裳札)은 발견되지 않았다. 몸통 부분을 가죽 등 유기질로 만들어 경량화된 갑옷으로, 주곽에 묻힌 주인공이 지휘관급 장수였음을 짐작케하는 요소다. 부곽에 순장된 사람은 4~6세기의 평균 키인 160~165㎝로, 성별은 알 수 없으나 장수를 모신 시종으로 추정된다. 그간 신라에서 순장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순장 형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었다.
사람과 말의 갑옷은 경주 쪽샘지구 C10호 목곽묘에서 함께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C10호에서는 갑옷과 무기류만 발견된 것과 달리 황남동 1호 목곽묘에서는 금동관 등이 함께 발견돼, 주인공이 정치적 역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황남동 1호 목곽묘의 발굴은 단순히 새로운 무덤을 발견한 것을 넘어 신라의 고분 양식 변천과 고대 신라의 군사·사회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이번에 발굴된 갑옷·투구 일체는 신라 중장기병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과 출토된 유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