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토허구역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 ‘10·15 대책’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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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토허구역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 ‘10·15 대책’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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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7 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등 야권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쪽 구청장들은 “어느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팔고 싶지만 팔 수 없을 때가 있고,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못 살 때가 많다. 그런 것들이 전부 민원으로 들어온다”면서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현재 거의 도떼기시장이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과 성남, 용인 등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대출 원리금도 포함해 전세금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실거주용 거래만 허용하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갭 투자’를 봉쇄했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직접 투자 3500억달러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