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4
10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의 명문 익산고등학교는 최근 남다른 양질의 급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돈마호크부터 랍스터 버터구이, 로제 파스타 등 여느 맛집 부럽지 않은 메뉴로 주목받고 있는 익산고 급식실을 EBS 의 황PD가 찾았다.
22일 방송되는 ‘삼시세끼의 기적, 급식조리실’편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급식소의 하루가 펼쳐진다. 황PD가 근무할 급식실에선 중학생 115명, 고등학생 363명, 그리고 교직원까지 총 550명의 식사를 담당한다. 게다가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일 년 365일 삼시세끼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고의 급식 메뉴 뒤엔 11년 차 베테랑 한유진 영양사와 10명의 ‘급식 어벤져스’가 있다. 익산고에서만 짧게는 3년, 길게는 26년을 일해온 조리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든든한 하루를 지켜온 숨은 주인공이다. 매일같이 밥을 짓다 보니 학생들이 어느새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조리원들. 식판 위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후 10시45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