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 육박…관세 고의누락·허위신고가 최다
- 이길중
- 25-10-24
- 13 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 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얀마 군정은 20일(현지시간) 미얀마 국영 MRTV에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압수한 위성 수신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정부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산업이 저물자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단지를 늘렸다.
범죄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친군부 성향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단지를 보호하는 대가로 중국 범죄조직에서 돈을 받는다고 전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KK단지가 카렌민족연합 등 반군부 무장단체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내전이 발생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 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보청기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학생, 수어로 간단한 소통만 가능한 학생 등 문해력이 제 각각이라 한명씩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우에 따라선 저학년 국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단어부터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 수업 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홈페이지( 연말까지 영상을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EBS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를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문해력 과정뿐 아니라 수학·영어 등의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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