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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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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2 회

해시드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TO(정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과 정보담당국, 지역국 등과 함께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정상황실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더 넓혀서 (사건을)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가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을 접촉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경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이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경비가)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대사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지했다”라며 “대사관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 건 국격에 맞지 않고, 마치 ODA를 주고받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캄보디아 경찰 인력을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칫 내버려 뒀다간 소탐대실로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잘 협조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대캄보디아 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7%)보다 높아진 수치로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보다는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통일연구원은 “모든 이념층에서 적대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남북 교착국면이 평화적 공존뿐 아니라 적대적 공존 선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일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57.1%)보다 늘어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0년(64.9%)과 유사했다.
‘5년 뒤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
‘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크게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1%는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3.3%는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26.7%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