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AI는 고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저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대출갤러리 AI는 고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저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4
10 회

대출갤러리 인간을 대체하는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이 상용화한다면, 저소득보다 고소득 일자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AGI 발전은 노동·자본 간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