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홍성 전입인구 1년 새 1000명↑···‘빈집’ 관리해 정착 지원한다
- 이길중
- 25-10-23
- 13 회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지원과 홍보, 행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스마트농업·ICT 등 신기술 관련 실용교육 운영을, 귀촌건축지원센터는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 매매·임대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켜 실제 빈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치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 귀농·귀촌인 전입인구는 2023년 3333명, 지난해 42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들이 지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 3회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시는 이 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매주 월·목·금요일 영등포 쪽방촌 순회 진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7%가 고혈압과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순회 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과 쪽방촌 인근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가 맡는다. 부속의원의 일반의,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5명의 전문인력이 하루 평균 20여 명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이들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과 연계해 건강 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위가 찾아오면서 쪽방촌이나 거리에서 지내는 시민 건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순회진료로 쪽방촌 주민과 거리 노숙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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