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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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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3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