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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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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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0 회

이혼소송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두산의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53)이 내년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 감독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등번호 7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2019년부터 2년간 투수 코치로 두산에 몸담았던 김 감독은 2021년부터 3년간 SSG를 지휘하면서 2022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계약을 맺고 5년 만에 두산으로 돌아왔다. 코치진 인선을 70%가량 진행한 김 감독은 이달 말 마무리캠프에 합류한다.
“자유롭지만 위계질서도 강한 팀캠프 때부터 공정성 갖고 경쟁스몰볼 지향보다 믿고 맡길 것내부 FA선수 다 계약하길 기대
김 감독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선수들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표를 묻자 “사실 내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싶다”며 “최근까지 집에서 야구 경기를 많이 봤다. 원래 야구가 TV로 보면 재미없는데 이번 가을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게 만들더라. ‘우리도 내년에는 저기 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재미있는 야구를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두산 코치로 지내면서 선수단의 끈끈한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김 감독은 이제 사령탑으로 ‘허슬두’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코치로서 본 두산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강한 위계질서가 있었다. 고참들이 알아서 배팅 연습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후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며 “요즘 선수들이 너무 자율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데 조금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도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놓고 선수단과 소통하면서 훈련하겠다”고 말해 팀 분위기 변화를 예고했다.
투수 출신인 김 감독은 투수력과 수비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페넌트레이스 144경기를 치르려면 투수력, 수비력이 견고하고 탄탄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공격 부분에서 작전이나 ‘스몰볼’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맡기겠다”고 말했다.
5년 만에 돌아온 팀에는 과거 호흡을 같이 맞췄던 선수가 많지 남아 있지 않다. 김 감독은 “현재 국내 선발 중에는 곽빈이 가장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마무리 김택연도 잘하고 있고 더 성장해나갈 선수”라면서 “주장 양의지는 내가 SSG 감독을 하면서 상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타자였다. 그런 타자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안심도 되고 좋다”며 웃었다.
두산은 과거 신임 감독의 취임 선물로 자유계약선수(FA)들과 대형 계약을 맺어왔다. 올 시즌을 마치고 두산에서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외야수 김재환·조수행, 투수 최원준·이영하·홍건희 등 5명이다. 김 감독은 “아직 구단과 FA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욕심대로라면 내부 FA 선수들은 다 계약했으면 좋겠다. 구단에서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공개된 이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다(VLEO UHR SAR·Very Low Earth Orbit Ultra High Resolution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다도 선보인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다(MFR)’ 또한 전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