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사람 살려” 나 “도와주세요”와 같은 비명이 들리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는 주차장이 서울 관악구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서울 최초로 ‘지하 공영주차장’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곧바로 경찰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단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이 울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 발생 인식시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 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등 3종이다.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거침입 범죄피해 가구·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단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Wifi) 미보유자,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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