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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시흥 편의점 보복 살인 30대 징역 40년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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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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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같은 집에 사는 형을 살해하고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직원까지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C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등 예고했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비어 있다.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관심에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던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시기 발생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취소와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한 직후여서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번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장기화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발표 시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비서관 부재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있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이후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하마평만 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국교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정부가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출석률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