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자 ‘불안한 휴전’ 속 밴스·위트코프·쿠슈너 이스라엘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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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자 ‘불안한 휴전’ 속 밴스·위트코프·쿠슈너 이스라엘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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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9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휴전 과정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가자에서의 폭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보다 하루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전 보좌관도 이스라엘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한 쿠슈너는 이번 가자 휴전 합의를 막후에서 조율했다.
위트코프는 하마스 측과 직접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지난 8일 하마스 협상 수석대표인 칼릴 알 하야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하야처럼 자신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함께 CBS 인터뷰에 응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자 휴전 합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전 합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르 공습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이 날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과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도 했다.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