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전세계 저명 유대인 인사들이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당국자, 작가, 지식인, 배우 등 450여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스라엘 제재안을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됐다.
비영리단체 ‘유대인들은 행동을 요구한다’(Jews Demand Action)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지도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자) 휴전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적 분리정책)를 종식하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미래 복지를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불처벌 관행을 끝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편적이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이끄는 유대인의 윤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많은 법률, 헌장, 협약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법적 정의에 따라 집단학살로 판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아브라함 버그 전 의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조너선 글레이저,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 캐나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 , 미국 배우 월리스 숀, 에미상 수상자인 일라나 글레이저와 해나 아인바인더, 퓰리처상 수상자인 벤저민 모저가 서명했다.
이스라엘 지휘자 일란 볼코프, 미국 코미디언 에릭 앙드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먼 갤것, 오스카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유발 아브라함, 토니상 수상자 토비 말로, 이스라엘 철학자 옴리 뵘 등도 서명에 함께했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조 장관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했고,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있었다”며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첫 보고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주캄보디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째 공석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며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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