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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체 모면한 금융당국, 내부개혁 속도…소비자보호 강화 모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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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43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