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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개혁’ 강조한 이 대통령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지는지 질문에 응답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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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7 회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더 바빠지기 전에 날을 잡아야 했다. 1년에 단 한 번, 온 동네가 함께 떠나는 가을 나들이 날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날을 잡으니 그날이었다. 장을 보고 떡을 맞추고 술을 받아놓는 일은 전날 마쳤다. 인원 점검도 끝났다. 날씨만 받쳐주면 되는데 그건 하늘의 뜻이었다.
경험상 마을의 나들이는, 가면서 버스와 휴게소에서 취하고 점심 회 한 접시에 취하고 바닷바람 쐬면서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목적지도 여수 목포 순천 남해 거제 통영 등 해안 도시뿐이었다. 좀 바꿔보자고 우겼다. 맨날 보고 사는 게 노고단 자락이지만 지리산 건너편이 어찌 생겼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허리 구부러지고 다리 휜 어르신들에게 모노레일이라는 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보자며 경남 함양으로 향했다.
가을비는 장인 구레나룻 밑에서도 피한다고 했다. 양도 적고 와봤자 약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쓸모없기 힘들다는 가을비가 사선으로 내렸다. 여름 장마 때 대강 지나갔다고 여겼는지, 태풍 타고 오지 못해 서운했는지 비는 한을 품고 쏟아졌다. 모노레일이 제대로 운행될까 싶었다. 안 가본 곳에 가서 안 타본 것 타자고 제안한 것이 후회됐다. 노인 분들이 한 번쯤 다녀온 곳이면 날씨가 어떻든 덜 서운하실 텐데.
45명 가득 채운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낙뢰가 있어 모노레일 운영이 취소됐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통보했다. 휴게소에서 내려 긴급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비 때문에 버스에서 못 내린 마을 분들은 뿌연 유리창을 손으로 훑어내며 밖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창문에 바짝 붙인 얼굴들 표정은 하늘만큼 무거웠다.
급하게 점심 예약을 수정해 시간을 앞당기고 이후 여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하면서 먹은 떡이 소화되기 전 식당에 도착했다. 뽀송한 실내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어머니 한 분의 팔순잔치를 겸해 느긋하고 늘어지는 시간을 보냈다. 마을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때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신가요. 비는 오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벼락도 멈춰서 오후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부랴부랴 움직였다. 손에 쥔 지팡이와 경주하듯 달렸다. 함양군청 담당자는 주차를 안내하고 매표를 도왔다. 어찌저찌 모든 분들이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 사진 한 장씩이라도 찍고 내려왔다. 어머니들은 절뚝이고 뒤뚱이며 젖은 몸으로 버스에 올랐고 하늘은 내내 비를 토했다. 나들이가 아니라 난리였다. 그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음날 아침 죄스러운 마음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가니 어머니들이 점심 준비를 하다가 한마디씩 하셨다. “몸살 안 나셨소” “우째야쓰까, 아직도 힘들어 보이네” “우리 델꼬 다니느라고 힘들었지다(힘들었지요)” “우리는 재미났구마” “내년에 나 팔순도 거 가서 하고 잡네”.
진짜로 나들이가 좋으셨는지는 의심이 간다. 당신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다가 소심한 이장이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의기소침하지 않게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모으신 듯하다. 사실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웃으며 지켜보시던 오봉댁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애썼소.” 크으, 나직한 말씀에 몸이 녹는다.